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매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구매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목 및 수량

2.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돕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를 통해 창출된 이윤은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를 구현합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사회적기업 육성법 (약칭: 사회적기업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의무]

■ 다음의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함)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중소기업중앙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산립조합중앙회
● 한국은행	● 대한상공회의소	● 공기업
●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
● 각급 국입, 공립 교육기관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교육청

 

위의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매뇬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함. 공사비용은 제외)의 0.8%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 -2025년도 기준